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 > 자유게시판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권한대행은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지난 74년간 발의된 탄핵보다 지난 2년간 발의된 탄핵이 더 많다"며 "국가기능 마비 우려로 줄탄핵 경위가 먼저 심리돼야 하며, 한덕수권한대행탄핵은 재판부 구성 적법성과도 관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 많은 체포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심리 중인데 체포영장 집행은 큰 문제"라며 "'우파구속.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즉각 경호처의 무장해제와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와 세계한민민주연합도 5일 성명을 내고 "공수처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의 모든 권한을 사용하여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며 "사법부의 윤석열 체포 명령에 불응하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경제부총리.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그는 사법시험을 통해 판검사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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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는 사건 뒤처리만 한다.

행정고시를 봐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라.

" 박세일 교수 조언에 그는 사시 대신 행시를 택해 엘리트 코스를 달렸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참여한 뒤 초대.

이후 전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낸 것 외에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권한대행은 공수처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공수처와 조사 방식을 놓고 조율하겠다”고 밝혔지만 변호인.

비판의 화살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경제부총리에게도 향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를 배제하라"면서 "최상목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경호처에 밀려 영장 집행을.

권성동 의원측은 "2017년 당시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의 탄핵 사유 수정은 사실상 여야 합의로 진행됐었다"며 "또 국정농단 의혹에서 뇌물·강요 등은 부차적인 사안이었던 반면 지금은 내란 부분이 탄핵소추안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탄핵소추 등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그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를 향해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며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고 주문했다.

또 오 처장을 향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공수처는 지난 4일에도 대통령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날 오전까지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점도 영장 집행이 어려워지는 원인으로 짚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