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이 국회 몫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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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18회 작성일 24-12-31 17:43본문
31일 국무회의…"다른 후보자 한명은 여야 합의 시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한 데 대해 "이러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최 대행의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 몫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 가운데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했다”고 31일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고 마은혁 후보는 제외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국정협의체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헌법재판관 임명,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야 이견이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경제 현안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정치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양당의 설명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 탄핵에 굴복한 것이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