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트리 > 자유게시판

의사결정 트리의 왼쪽은 경제 활동의 낮은 수익률입니다. 분석 과정은 이제 재정 문제가 아니라 민간 주체들이 민간에서 충당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진행됩니다. 이는 민간 주체가 정부의 실패로 인해 다른 주체들이 계획된 또는 예상치 못한 지연 문제를 통해 기대 수익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거나, 시장 실패 때문입니다.

정부 실패와 관련하여, 부패, 범죄, 법치주의(법원의 효율성)와 같은 미시경제적 문제나 불확실한 경제 정책, 정치적 안정성 부족, 통화 및 재정 안정성과 같은 거시경제적 문제가 강조됩니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들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변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세출 문제와 관련된 제도적 질에 대한 여섯 가지 지표를 발표합니다. 이러한 지표에는 법치주의, 발언권 및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 부패 통제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