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제도가 체불 사업주의 > 자유게시판

임금체불 피해 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가 체불 사업주의 형사 처벌을 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kr 임금체불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올해 1분기(1~3월)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였던 전년 동기 보다 325억원 급증한 6043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고용부 소관 추경안의 규모는 2113억원인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추가 증액 필요성이 제기되며대지급금예산이 690억원 증액됐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부.

[고용부 설명] □ 정부는대지급금지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의사불벌 취하 남용 및 이로 인한 사업주 책임 면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임 ㅇ 근로자가 반의사불벌 취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체불이 확인되어 사업주를 형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벌써부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는 추경 예산의 40%가량을 임금체불대지급금예산 증액에 쏟아부었지만, 증액을 해도 지난해 집행한 예산보다 12%이상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탓에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임금체불 증가에 따라대지급금지급도 급증해 ‘종잣돈’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에 대한대지급금회수도 쉽지 않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종합하면, 임금체불.

지난해 기준 체불임금 5000억원 가운데 2000여억원은대지급금이 지급되지.

민생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총 9개 사업 2113억원 규모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대지급금으로, 고용부 소관 전체 추경 비중 39%에 해당하는 819억원이 편성됐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피해를.

형사전문변호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체불 임금을 해결할 적임자가 본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문수 장관 시절 임금체불대지급금예산 ‘과소편성’ 김문수 후보는 지난해 8월 30일 고용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임금체불을 우선 순위로 강조해왔습니다.